키스방 불법인가요 한국경제tv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통화한 몇몇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후 영장을 발급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자가 지목한 곳은 이른바 '키스방'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성매매 단속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였다. 애초부터 성매매 단속은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고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스스로 키스방에서 일을 한 경험을 통해 가맹주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은 물론 다양한 노하우, 그리고 아가씨들의 구인구직까지 총체적으로 맡아주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한 대가로 받는 돈은 대략 1000만원 안팎. 업소 하나를 개설해주고 이 정도의 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체인점’의 핵심은 바로 ‘노하우의 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키스방의 운영에도 어떤 특정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일까. 현재 키스방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최모씨 역시 이 노하우 문제 때문에 체인점으로 가맹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코가 어쩜 이렇게 오똑하세요,” “눈이 참 깊네요.” 평범한 외모인데도 극찬이 이어지자, 어느새 웃는 것도 민망해졌다. 기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질 때쯤 해당 남성은 “우리 같이 일해요”라며 본격적으로 제의해 왔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력서를 봤다”는 문자가 쏟아졌다.

 

이 책의 저자는 1년 남짓 키스방에서 일하며 각양각색의 경험을 한 여성이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달리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혜정 교수는 "법의 강화와 더불어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인 한국의 성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법을 실천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N의 모든 기사 및 영상(콘텐츠)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나 됐지만, 단속만큼이나 성매매 업소들의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키스방 소식에 정통한 a관계자는 “키스방 사업이 잘된다는 소문에 누구나 사업에 뛰어들어 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제 모 체인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과 동생에게 체인을 차려줘 일가족이 키스방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여성 매니저들의 경우 순수키스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입술만을 찍어 프로필을 공개했었다. 전북도내에 08년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키스방은 다른 유사성행위업소와 달리 입맞춤만 허용한다고 선전하며 성업 중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33세, 97kg 대머리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은 질문글이 담겼다.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엔 ‘벨을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문구도 같이 붙어 있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와 “예약하셨느냐”고 물었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묻자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진 수서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 업소를 찾은 남성은 하루 평균 50여명.

 

30분에 4만원만 있으면 애인 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경찰은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구화와 함께 도시의 노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강남 테헤란로의 주요 건물들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법률, 금융, 광고, 컨설팅, 의료, 회계와 같은 서비스업의 간판들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관점은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또 다른 측면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노인 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마사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키스방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묻자 머뭇거리던 A 씨는 이내 “키스방에서 키스만 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A 씨에 따르면 키스방의 기본비용은 1시간에 7만원, 30분에 4만원이라고. 그러나 추가되는 ‘옵션’에 따라 기본금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또 A 씨는 “키스방은 매니저(여종업원)를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후 계약이 성사되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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